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계약 상황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접견에 대해서는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선임하는 경우 당연히 사건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보셔야 합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위임 계약이 해당 심급에 한 하는 것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다음 심급의 사건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별도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소 후에 국선 변호인 선정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안전 속도를 준수하는 등 그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적어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특가법이 아니라 교특법이 적용이 되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말에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연장을 한 것이라면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아직 연장된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업체와 일 대 일로 대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그 기재 내용도 위와 같은 취지라면 해당 업체에 대한 협박인 업무 방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발생하는 주변 사실들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종결이 가능할 것이나 변론기일을 지정한 경우라면 피고가 그 답변서를 송달 받은 이상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변론 기일에 종결이 되어서 선고기일을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후자의 경우 반드시 피고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종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결국 일반적인 월세 미납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재판부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 거부가 정당 하였는지 아니었는지 당시 당사자들이 오간 대화나 설명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즉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월세를 미납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도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분 역시 피해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고 이미 일차적으로 조사를 마친 후에도 다시 그러한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직접 제출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쉽게 상하는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함부로 건드리게 되는 경우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택배사에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계정 판매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에 따라서 형사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년에 이르기 직전이라면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혐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계정 명의자인 만큼 경찰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