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입주 청소를 하는지는 계약 당사자가 정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한다거나 임대인이 한다거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말씀하신 입주청소 후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를 통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나 보호자 판단 하에 퇴원을 하는 건 가능하겠습니다만,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피한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임의 퇴원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병원이나 진단의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안은 아니며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폐기하거나 마음대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관리자가 아님에도 임의 폐기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합의 자체는 고소 전에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는 건 아니나 결국 합의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소 5년 이상'이라는 건 말그대로 5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5년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하여 법적인 분쟁이 될 수 있어 그 기재를 권유드리기 어렵고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고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한 연장방식을 정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다만 그러한 가족 형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나 혹은 자녀의 특수한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학업을 위해서 위와 같은 형태로 가족을 이루는 경우는 교육열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층간소음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본인이 스토킹 행위라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각하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부당 민원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합의금에 대해서 위와 같이 위협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할 납부를 하기로 한 경우에 본인이 미납할 때마다 위와 같은 표현을 하며 독촉을 한 경우라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어서 근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적발된 상황에서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추방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불법 체류 경력으로 인해서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물론 국가마다 불법 체류에 대한 행정 제재나 처분의 정도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