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통해서 배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포인트가 개인간 거래나 현금성 상품으로 교환이 되면서 사실상 현금화가 가능한 사안이 된다면 위법 소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금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활동으로 얻은 포인트를 흥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가능성은 사안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존재하는 사건이고 수사 가능성이 높냐 낮냐는 상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재판관을 증원하는 것은 기존부터 어느 정도 지적돼 온 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사건 수에 비해서 재판관이 많지 않아 사건이 적체되거나 재판관당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번 정권에서는 기존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문콕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블랙박스를 통해서 당사자 특성이 가능하다면 그 보험 처리 등 손해배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그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고 만약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증거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압류 비용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연체자가 채무자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제대로 납입을 하지 않아 압류가 진행되었을 때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 채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은행을 통해서 등기를 진행한 이상 대출 상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신력 등을 우려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한다면 결국 은행에 문의하거나 말소리를 진행하 매도인에게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이 그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나 게임 내에서는 서로 일면식이 없고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매처에 다시 문의를 하셔서 교환이나 환불 등을 요구를 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구매할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확인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왕복 교통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여야 하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한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정당 해산이 이루어진 사례는 통합 진보당 건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