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성립되나요????????
제가 어제 발로란트를 하는데 상대가 너무 시비털길래 계속 참았다가 게임끝나기 직전에 애미뒤진상대들이라는 말을 했는데 법적문제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경우도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미뒤진상대들"이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이 그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나 게임 내에서는 서로 일면식이 없고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