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가능성은 있겠지만 낮을 수 있나요?

Question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지급하면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비공계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판매글을 올려서 트위터를 보고싶다는 연락이 오면 돈을 받는 형식일 때 영상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시청하라고 계정을 알려주는 것일 때 그 계정엔 아청물도 있지만 성인물들이 더 많고 아청물을 시청하지 않았을수도 있고 계정 팔로우 만으로는 시청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고 트위터 계정 주인 당사자가 수사를 받아도 입금자들이 입금 후 트위터 팔로우 했다는 것만 알 수 있고 시청에 대한 입증을 하기 어려울 때 수사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지만 낮은 편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입금자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낮을 수 있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가능성은 사안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존재하는 사건이고 수사 가능성이 높냐 낮냐는 상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증거부족으로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