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보호 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보호처분에 대해서 공무원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이라면 당사자가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하기 나름이고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재산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사교육비에 대해서 별도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본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상대방의 형사고소 하게 되면 폭행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고려해서 합의 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황 조사서에 대해서는 해당 경매 절차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집행 과정에 대한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별도로 관련 처리 서류를 두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불리한 양형이 부각되게 하여야 하는 것이건 엄벌탄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법률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피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나 참고인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사 거부할 때 출석 통지 및 체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정보 공개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법규를 준수한 것이기 때문에 뒷차에서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태도라면 교통사고 접수 처리를 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하면 직접 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집의 도어락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촬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CCTV와 마찬가지로 표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불빛으로 표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관련 표시 위반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환불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추가적으로 독촉을 거친 후에 혹은 비슷한 수법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를 확인한 후에 그 증거자료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