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해당 숙소에서 결제 내역이나 씨씨티비 등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녹화가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서로 일대 일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을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경찰이라고 주장한 경우 실제로 경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 업무에 관한 부분을 사칭하거나 요구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중도 해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런데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미룰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다만 사전에 중도 해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협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끼어들기를 할 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가속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본인이 한 행동을 고려하면 난폭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 차량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충분히 사건 접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는 시간이나 비용적인 단점을 고려하시면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유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상속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결국 해당 유언이 적법 요건을 갖추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유류분 반환이 가능한 부분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시는 것은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합의금을 제시하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말씀하신 금액으로 얘기해 보시는 건 가능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 요구 동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이후 단계에서 배당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주운전 3회라고 한다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전기 자전거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자동차를 가지고 한 경우와 달리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고 다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가게에 대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질문에 기재해 주신 당시 상황을 고려하거나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