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에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신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행 자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해외에서 추적을 피하면서 범행이 벌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하여 수법을 바꾸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멈추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해외 당국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총책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통계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 자료가 없다면 관련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방법부터 강구 해보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섣불리 신고를 하게 되면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즉시 항고에 대한 것이고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에 민원실에서 관련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항고를 진행하라는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건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본인이 양식(검찰청 민원실에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을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나 얼굴 그리고 집 주소가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탈퇴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대화 내역이 남아있는 것이고 당사자 특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찜질방이나 사우나 등 목욕탕 업에서 일회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제목에 특정인의 실명을 기재하셨는데 지역이나 실명을 고려할 때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유도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더는 금전을 지급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보다 불안하시다면 차라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항에 대해서 잦은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험사나 사업주가 의심을 하면서 사기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본인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잘 소명하여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자가 말씀하신 특근 대상자에 대해서 정하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편파적으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그 권한 범위 내 행사인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