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택업무를 미끼로, 피싱 사기, 다단계 사기는 왜 지속적으로 생기는건가요?
사실상 처벌이 어려워서 그런건가요? 상대방의 가명과 대포폰 번호만 있기에, 전문적인 추적은 어렵고, 피해 금액도 소액이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만 늘어나는 상황인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명과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추적을 피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여 돈을 편취하는 상황이기에 단속이 어렵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행 자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해외에서 추적을 피하면서 범행이 벌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하여 수법을 바꾸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멈추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당국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총책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