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계좌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상대방이 CPU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오인하게 하여 판매한 부분이나 쿨러만 판매한 것이라는 등 그 판매 이후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CPU 없이 판매한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고려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단순히 환불을 요구할 게 아니라 게시글이나 대화내역 근거로 사기 등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금을 인지하고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를 형사고발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다만 본인 역시 피해금임을 인지하였는지 등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잘못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고소하게 되면 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때 과연 다른 사람이 회수를 하라고 한 부분이나 본인이 착오한 것이 입증가능한지에 따라 혐의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구매자에게 반환하기로 노력을 해두셔야 그나마 고소를 당하여도 항변할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의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미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잘 해보셔야 하고 금액을 고려할 때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이 더 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태로 이혼을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그와 별개로 재산 목록에 대해서도 미리 정리해두어야 재산 분할 등 용이할 것입니다.반대로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함과 더불어서 양육권이나 양육비,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가능한 시기에,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허위 매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것이 허위 매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문제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이번 달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 내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다만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인정되는 금액에 비하여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라인을 이용한 부분이나 갑자기 본인에게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갈취하는 부분 역시 기존 수법과 동일해보입니다.애초부터 상대방은 합의금 내지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는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