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로 가져갔는지에 따라서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이 본인이 점유할 의사로 가져간 게 아니라 해당 자전거를 손괴하기 위해서 이동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주변에 씨씨티비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그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본인이 상대방과의 연락을 차단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신고로 인해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서로 진술을 달리 하는 경우 더 신빙성이 있는 주장을 토대로 혹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일부 사실을 토대로 사안을 판단할 것이고 그러한 따돌림 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원내 복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나 현재 질문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를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외 출역에 따른 보수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접견 여부나 횟수에 따라 외부 출역 가부가 달라지는 부분의 경우, 다소 금시초문입니다.다만 접견을 자주 온다고 해서 본인이 감형이 되는 건 아니므로 그러한 의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아무래도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보니 접견을 더 많이 와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일 회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그 표현 경위나 정도를 고려할 때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4년 11월 24일에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었다고만 기재하셨으나 그 이후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라면 그 결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매달 상환하였다면 이자 계산에 있어서 상환된 금액을 고려해서 매달 다르게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즉, 당초 청구한 3900만원을 기준으로 매달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고 변제부분을 고려해 이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성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고,본인의 게임 불참으로 상대가 분노 표출 등 차원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이혼을 한 경우에 그 자녀의 부모의 주민등록 초본에서는 이혼 내역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친족관계는 혼인에 따라서 성립하고 이혼에 따라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부모 등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