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항소심에서도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타난 게 있지만 이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고심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아직 확정 전이므로 추가적으로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수를 직접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본인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가담한 것인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말하는 부분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시점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전출을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초 전입하였을 때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역시 공증이나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 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비용에 대해서도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효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행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신 것이고 심사가 완료되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나 채권 양도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보증보험 이행되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로 사이에 문이 있었고 누군가가 출입하다가 노출이 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공연음란이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고당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면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권 행사에 따른 이사든 협의에 의하든 기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별도로 포기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중도 해지를 협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귀속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개인 회생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인가가 이루어진 후에 모아두었던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면서 그다음 달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과 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신분증 검사 등을 하지 않았고 청소년에게 판매한 것이 된다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행사한 게 아닌 이상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