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갱신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갱신을 해 두셔야 그 이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조치보다도 재계약이나 계약갱신과 더불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 욕설이나 해당 문자가 스팸에 해당하거나 동의 없이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막연히 욕설을 하는 부분을 곧바로 형사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인권침해에 대해서 진정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증거가 없다면 관련 조치가 내려지기에는 한계가 있고상대방을 비꼬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할 수 있고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러한 처분을 부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재범의 우려가 인정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 발찌 부착을 명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와 연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충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보증과 구별됩니다.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불이행할 때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본인이 다치게 된 경우에는 적어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해당 역사 내 씨씨티비를 통해서 특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의실안에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위 질문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가령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오인하여 열어보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상황이라면 구속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회사가 적법한 회사인지 혹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특정 회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 내부적인 사업 계획이나 회계 등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