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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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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경우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성범죄 전과자들이 출소후에 전자발찌를 착용하던데

만약 집행유예로 판결이 난다면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전자발치 부착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할 수 있고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러한 처분을 부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재범의 우려가 인정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 발찌 부착을 명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