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러한 등록 이후에도 독촉 절차를 거쳐서 직권 해지나 압류 등이 진행되는 것이고 곧바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하진 않습니다.1-2개월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채권 추심 업체나 혹은 채권자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변제기 유예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의 경우 함께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에 보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주 내로 이루어지기도 하나 결국 그 신청 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바로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법원마다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진행하는 법원을 말씀해 주셔도 그때그때 달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실질적인 시세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주변 건물 시세라든가 적어도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상하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데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2-300만원 이하에서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질문 취지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우나 이혼에 대한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거나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시도해보거나 혹은 두 경우 모두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원칙적으로는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해당 정당에서 작년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가담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체 등이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보된 게 아니어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거나 계좌이체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지급정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고 다만 충분히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계좌번호를 제공한 은행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을 사용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위반 행위나 그 이후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나 벌금형 경과 여부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회사에 무단 반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절도 등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차량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의 건조물 등이라고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