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평균금액 알고싶습니다.
유명 BJ가 여성과 스캔들이 있었고 대량 고소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저는 아프리카TV 게시판에 “군대나 가라, 하는 짓이 악마 사탄이네 ㅋㅋ”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 BJ 측 변호사가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일반적으로 위자료(손해배상금) 금액의 상·하한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초범이고, 위의 댓글 한 번만 작성한 단발성 사례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형사고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상하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데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2-300만원 이하에서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