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아는 것이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합의를 요구할지 아니면 합의 없이 재판을 마무리할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건 일반적인 요구로 보이고 임대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공제를 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본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실제로 원상회복에 지출된 비용이나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제보 받으려는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면 그 인상착의가 구체적이어도 실제로 몰카범행이 성립하거나 의심될 행동을 한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아래의 '목격자 증언, 또는 피해자 증언'이 몰카범행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인상착의를 알 수 있다거나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몰카 범행의 경우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걸 물으신다면 보통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변론 기일에 진술을 하면서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별도로 보정 명령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된 게 아니라 해당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만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라는 걸 별도로 입증할 수 있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죄명이 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는지 혹은 그렇다고 믿을만한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서 공익적 목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허위로 그러한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도 실제로 위와 같은 범행이 확인되는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압수수색의 경우 누구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몰카 촬영이 문제되는 경우 그 당사자 소유 전자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을 가지고 그 거주지에 가서 제시하면서 압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망한 상황이라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보정이나 당사자 표시정정 등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려움이 있고,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에 보정을 거쳐서 그 상속인들로 정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서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확정 전에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특히 특정인에 대해서 범죄자인지 아닌지 등을 묻는 것 자체가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해고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되는 경우를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치료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보다 고액의 치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입증하거나 당사자가 인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각 의료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