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납금에 대해서 본인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보다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후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발생한 미납 부분도 미리 압류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후순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명확하게 계약 갱신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이 문자에 대해서 답장이 없다면 추후 그 송달 여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미리 통지를 할 수 있겠지만 반환 의무 자체는 계약 만기에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년이 경과하여 계정이 회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판매한 이상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회수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회수를 한 계정주에게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귀책사유 내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와 협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법무사에게 책임이 없는 이상 그 내용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주변 목격보다 진술이 있거나 씨씨티비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미리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수사관이 인지를 한 경우라면 아동성매매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텃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산정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담장의 경우에는 기존에 담장을 어떻게 설치하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공동 비용으로 설치한 경우라면 본인 담장에 대해서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 비용으로 다시 설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된 후에 다시금 공소를 제기하규 재판을 진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말씀하신 사건이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고 앞서 수사를 할 때에도 절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상해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도가 그 당시에 확인될 수 있었던 이상 다시금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 해당 물품을 구매할 당시의 정가가 아니라 그 이후 사용하면서 발생한 감가를 고려한 손해 발생 시점의 해당 물품의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