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부친이 해당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변호사로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무사 분들께 직접 물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성범죄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범행인가 아닌가를 구성 요건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로그를 확보하는 행위 등이 수반되는데 감청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법한 증거 조사나 수집 과정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 조사에서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조사했을 때 확인된 내용과 본인이 권리 신고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공신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를 위와 같이 작성한 경우 실제로는 그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를 통해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부여된 이상 그 내용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물품을 버리거나 주지 않게 되면 재물 손괴나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결별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반환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함부로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찾아보신 판례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과실 비율에 대해선 사안마다 다른 것이고 온전히 본인 잘못으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0% 이상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에 대해서는 결국 사안마다 그 당시의 법익 침해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항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하기 때문에,어떠한 행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칼을 들고서 본인에게 위협을 하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먹이나 발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펌의 대표는 대표 변호사가 로펌을 운영하면서 정해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가 있는 로펌이라면 파트너 변호사 가운데에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대표 변호사를 선출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별도로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하루 사이에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약금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나 결국 계약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