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방식이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한다는 점에서 사실적시인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태양광 전기에 대해서 세대마다 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용 권한을 얻은 경우라면 그러한 전기에 대해서도 이용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단순히 세입자라는 이유로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걸 고려하여도 부당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카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 점수의 하락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리 해지를 해 두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강도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치상)에는 강도상해나 치상이 성립하는데강도죄보다 그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서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피고소인으로 포함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범행 인식 가능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단순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침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서 정할 것이므로 위원회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에서 정식으로 채널이 확인되지 않고 현재 공휴일임에도 접수되었다고 안내를 받는 점, 상대방 계정이 정책 위반으로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건 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사안 역시 그 취지는 본인에 대해서 모욕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릐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범죄모두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후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직계존속에 대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불법성을 고려해서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기본적으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이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책임은 그와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관리 의무 또는 책임의 연령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