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 살인죄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형량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범죄모두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직계존속에 대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불법성을 고려해서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차이점은 존속 살해죄는 살해의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는 점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인 반면 존속 살해죄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