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관 기간이 있는 게 맞고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건 다소 부당해 보이지만 보관 기간 내에 미보관한 부분을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그 금전적 요구 자체를 문제삼거나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급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거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부모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 부모 통장을 이용해서 입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후 취소가 다투어질 때 명확하게 하려면 문서로든 통화로든 동의를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한 부분과는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사기 공범 여부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면 본인 주소지나 현재 거주 중인 곳으로 관할을 이송하지 않고 주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을 지칭하였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사안은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그러한 부분이 선임료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달리 부인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선임료를 지급하거나 계약 위반 등 이후로 사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협의를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물 무단 부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탈착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0년 전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미성년자일 당시의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상담에서 그 부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증거 자료를 인정받기 어렵고 상대방이 사과한 부분 역시 자백에 해당하여 다른 추가적인 보강 증거가 있어야 명확하게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모친께서 살아계신 경우라면 재산 분할을 진행할 게 아니라 해당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구하는 말조 등기 청구를 하셔야 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등기 이전과 관련하여 모친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거나 모친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형사 고소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면서 이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서 다수의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서 변제하지 아니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피해자들과 함께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 실제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건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이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추심이 아니라 계속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