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광고 전단지 처리방법
아파트관리소직원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관리사무소 도장도 안 찍힌 불법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불법 전단지도 함부로 철거하면 안 되고, 절차상으로는 자진 철거를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관리소는 불법전단지조차도 뗄려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막상 전단지에 적힌 업체에 전화를 하면 정작 그 사람들은 그냥 “그냥 떼세요” 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럴 경우 광고를 붙인 업체는 아무런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단속하거나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관리사무소 차원에서는 “승인 없는 광고물은 즉시 철거”라는 규약을 입대의와 같이 만들면. 그것을 근거로 떼어내면 문제되지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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