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광고 전단지 처리방법

Question

아파트관리소직원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관리사무소 도장도 안 찍힌 불법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불법 전단지도 함부로 철거하면 안 되고, 절차상으로는 자진 철거를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관리소는 불법전단지조차도 뗄려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막상 전단지에 적힌 업체에 전화를 하면 정작 그 사람들은 그냥 “그냥 떼세요” 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럴 경우 광고를 붙인 업체는 아무런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단속하거나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관리사무소 차원에서는 “승인 없는 광고물은 즉시 철거”라는 규약을 입대의와 같이 만들면. 그것을 근거로 떼어내면 문제되지 않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광고물 무단 부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탈착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