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여도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고 당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추후 고소를 당하더라도 그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고소 전 단계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차용증에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개인 사업자라고 항상 사업자 통향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협조해야 할 의무가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라고 인정되긴 어렵고 본인이 일정 조율이 가능하면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미지급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별도로 청소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퇴거하면서 청소비를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이 배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해당 회사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 승소 판결문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상대방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폭행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하고 예상 수익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을 때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고 벌금형 자체는 전과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기록은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