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황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가품을 기망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본인의 친부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의 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상속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 절차를 거쳐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도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방이 잃어버렸다고 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기로 정지되어 탈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반환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서 대여한 후 그 물품을 횡령한 부분이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질문의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나 횡령 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대표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소유자 중에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때 그 분양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분양권의 현재 가치를 산정해서 자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단순 욕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에스엔에스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사소송이 어떤 소송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개인 회생 채권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개인 회생에서 제외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해당 채권이 개인 회생의 채권 범위 내에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그러한 재판 결과가 곧바로 개인회생의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기 혐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다른 피해자가 다수 확인되고 같은 수법으로 당한 것이라면 함께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경찰에서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개인 정보를 곧바로 전달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전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