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중 민사소송 진행 중 기간이있나요?

Question

개인화생 인가 전에 민사소송이 걸랴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ㅜ민사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제가 신청 한 개인화생 기각이 될 ㅛㅜ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 민사소송 진행은 원칙적으로 중단되지 않으며, 소송이 길어져도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진행하거나 중요한 서류 미제출 등 성실하지 않은 태도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개 여부는 개별 사안별 심사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민사소송이 어떤 소송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개인 회생 채권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개인 회생에서 제외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해당 채권이 개인 회생의 채권 범위 내에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러한 재판 결과가 곧바로 개인회생의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