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은 말 그대로 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본인 입장이 그러하다면 조정을 진행할 게 아니라, 판결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전혀 작성한 게 아니고 작성하도록 위임한 것도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에 대해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차례 독촉하여도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송에서 내용 증명을 여러 차례 보낸 부분이 그 수에 비례해 증거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점의 시세를 고려해야 하고,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 지급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와 달리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이라는 사람이 성적인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였고 왜 이제 와서 신고하였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본인도 당시 에이의 성희롱 발언에 호응하거나 비슷한 발언을 한 경우라면 본인 역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도 상대방 연락을 받지 않거나 주말인 경우 중에는 개인 번호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해보기도 합니다. 광산경찰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결국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에 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라도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여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을 통해서 제출하시거나 아직 조정 기일이 여유가 있다면 다시 제출하시면 되고 당장 다음 주에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지참하고 조정에 참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거주 불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거나 거주지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고 거주 불명 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주소를 정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거나 형사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속하여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신호를 넣고 있었다면 본인이 직진 차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그럼에도 상대 차량의 과실이 당연히 높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위치나 속도 과실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설명 받으신대로 경찰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