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조회를 철회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조회 회신보다 본인이 자세하게 답변한 경우라면 사실조회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재판부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기일에 구두로 진술해도 되고 철회를 요청하는 서류를 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이 해당 사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승소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현재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고 위와 같은 화해 권고로 그 의무가 인정되는 임대인 지위라면 패소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상대방에게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상대방의 동생 역시 채무를 보증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것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무원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결격 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면 본인이 해당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결국 그 발급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나 제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본인에 대해서 월급을 미지급하진 않을 것이나 형사처벌 내용에 따라서는 근로계약 해지 대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말에는 기본적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본인을 알고 고소한 게 아니라면 아직 본인을 특정하기 전이라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대로 사건을 넘어갈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고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자수한 게 아닌 이상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거듭하여 답변드리는 것처럼 씨씨티비 등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안이 심신미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기간에서는 신고하여도 좀 더 지켜보라는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거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