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월요일에 했는데 금요일이 되어도 택배 송장번호를 보내주지 않아 환불 요청을 하는데 안해주려 합니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닌텐도 스위치 조카 선물하려고 당근 거래 했는데 방문택배 접수하고 송장번호 보내준다고 월요일에 하셨는데 금요일이 되어도 자꾸 곧 된다하고 답장도 늦게보십니다 환불 요청했는데 들어주지도 않아요 환불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계정으로 다른 물품 연락했을때랑 가는 날자도 다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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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것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