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소지를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 등에 대해서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점유율을 이전하였다고 보아서 대항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보험 진행이나 본인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증금을 당장 반환하려는 상황이 아니라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는 가등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서류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가 제출을 하거나 다시 대출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은행으로서도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명의 신탁을 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명의 신탁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세금 체납 역시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이상, 세무서에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내부적인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국세에 대한 채무 자체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사를 어떤 상황에서 선임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장 작성에 대해서는 소송 구조를 받거나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소장 작성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 실선이라고 질문에 표시하였으나 사진상으로는 점선으로 확인됩니다. 황색 점선에서 좌회전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진입한 도로에서는 곧바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게 맞습니다. 황색 점선의 우측에서 통행 중이다가 좌측으로 좌회전 한 것과 다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 신청에 따라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이행이 된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종결하면서 그러한 파산에 따른 채무 면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기되는 것입니다.파산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위와 같은 결정문을 받으신 것이면 파산 절차 종결과 면책에 대한 각 결정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해야 하는 돈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돌려놓은 경우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문제 삼게 되면 그 이후에 돌려 놓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경미하다면 탄원서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을 때 기소유예나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약식 명령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기록에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합으로 인해서 기존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기일 더 속행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2-3개월 정도의 차이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병합에 따른 추가 진행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