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인데 상대방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라면(실제로 중고거래 사기건은 다수인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변제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피해금을 받아두시고 추후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아예 합의 자체를 못하는 것보다는 본인 입장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없고, 입금내역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좌번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 명령부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다툴 수 있지만 해당 계약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 배관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공용 배관이라고 한다면 각 세대가 공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세대에서만 전유하는 배관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서만 부담을 해야 합니다.다른 세대에서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분쟁 조정 절차를 구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용사면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연체에 대해서 연말까지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채무를 탕감해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신용 사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킥보드가 차량을 인지하고도 사고에 이른 것이라면, 혹은 충분히 거리가 있었음에도 갑자기 차량 쪽으로 다가와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구체적인 사건 당시 내용에 대해서 조사되어야 과실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제출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출된 부분을 당사자나 재판부에서 확인하지 못해서 이번 변론기일에 다뤄지지 않을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통 3개월 내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 역시 6개월 내로 진행이 됩니다.유치장 접견이나 면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 사이이고 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혐의 뿐만 아니라 기존에 어떠한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양형요소에 대해서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곧바로 징역이 선고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