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물품을 거래한 경우라도 개인간 중고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할부 철회 관련하여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현금가와 카드가를 차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시정조치가 내려지면서 해당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나 그러한 차별가격이 곧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인지하신 것처럼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합의가 어렵다면 최대한 양형 요소를 부각시켜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의 경우에는 이르면 저녁 중에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날 심리할 사건이 많다거나 숙고하는 경우에는 밤까지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웬만한 경우에는 지금 그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이루어져야 맞기 때문에 구속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교실 내에 씨씨티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교실 외라고 하려도 녹취나 문자 내역 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에 부당한 요구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일 년이 지난 시점에 반환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에 대해서는 두 직역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변호사에게 맡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자 선택하는 부분으로 보이고,다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사건 수 자체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판매하고 4일 만에 회수한 점이나 그 이후에 다시 그 계정을 판매하려고 한 정황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요구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게임 내 재화를 구입한 후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회수된 이상 그 구입 비용 역시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에 있어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다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배당 받기 전에 퇴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세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경매에서 낙찰 받은 기록을 확인해서 등기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30년 전이라면 해당 경매가 진행된 관할 법원에 낙찰 관련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경매를 통해 낙찰대금 지급하였을 때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