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구속이 이루어지면 구치소로 가게 되는데 교도소 내에서 구치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아니어도 방청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가족들은 당연히 법정구속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때리는 신용을 하는 것만으로는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후자만 폭행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시가 어디서 내렸고 당시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었으며 아이가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사실관계만 가지고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 그 사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집회 신고가 인정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회가 신고 수리된 이상 말씀하신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위험성이 높아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그 신고가 수리된 이상 추후에 그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신고 수리에 따라서 집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신고 수리 행위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이미 진행중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이때, 그 부당이득과 더불어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본 계약과 같이 그 파괴에 있어서 가계약금 몰수나 배액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계약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대출이 어려운 경우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을 당초 특약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그러한 특약을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몰수를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사건에 있어서 7번이나 속행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즉, 속행이 많이 된 편에 속합니다.그러나 해당 사건의 내용이나 필요에 따라 속행되는 것이고 이는 재판장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알지못하는 입장에서 그 당부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병원마다 진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불친절했던 부분과 별개로 위와 같은 내용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그 내용을 다투어 일부 지급을 면하고자하신다면 의료분쟁 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존에도 본인에게 피해를 주었던 경우라면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는데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1차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일죄라고 한다면 최종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게 되는데 같은 범위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포괄 일죄로 판단된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최종 범행이 완료된 2033년이 그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