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 밖에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기존에 진행해 본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수사관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교체를 신청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빠른 진행을 요청하시거나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납해준 병원 치료비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위자료 청구가 과다한지는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나을 수 없습니다.환자 진술이나 환자가 직접 촬영한 경과에 대한 사진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도 국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납이 발생하면 노역장에 유치해서 노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용하는 계좌가 새마을금고의 어느 지점인지 아니면 중앙에 계좌인지를 확인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알지 못하면 카카오 뱅크로 신청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음주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하도록 도운 경우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방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미 제출한 내용이라면 그 증거번호만 기재하면 되고 다시 그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다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헌결정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고 바로 적용을 중지할 수 없거나 폐지할 수 없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시한을 두고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근의 낙태관련 사항이나 친족상도례규정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시한을 두고 개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를 인용할 때는 판결문 전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판례번호 역시 전체를 기재해야 하고 수기로 작성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 닉네임이 본인의 실제 별명인지 여부는 관련이 없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