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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 헌터한테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등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의 금전적 요구를 고려하더라도 이미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에 응하더라도 계속하여 돈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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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이틀만에 선고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혹은 특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9일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틀만 확인을 하였다는 건 어떠한 당사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건 역시 조심스럽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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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킥보드와 사람이 충돌해서 사람이 다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서도 그것이 원동기 장치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보행자와의 관계에서는 자동차로 판단되어 과실을 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과실치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 등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교특법이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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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퇴실시 전세집 수리 관련 전세금 차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차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종료 사안이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으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일반적인 마모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금액 역시 과도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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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리하고 치우는 담당자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떠한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공원 관리 업무를 하신다면 CCTV를 관리 차원에서 설치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명확히 표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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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어락 교체 비용 분쟁 ; 집주인 너무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직후에 발생한 문제이고 일반적인 도어락 내구 연한을 고려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달리 부담을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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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진행할 때 정신과 진단서로 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게 없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폭행이 성립하진 않습니다.또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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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전 올린 쿠팡파트너스 수익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입대전에 활동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계속되어 영리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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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이트 차단 사이트는 무슨 용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접속을 차단하였다는 것이고 접속한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추적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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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여성이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외국여성이 잠적?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는 평생 유부남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 결혼을 한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잠적을 해버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달리 소재 파악 등 노력을 한 후에 그럼에도 연락이 두절되어 찾을 수 없을 때 공시 송달로 이혼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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