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원심에서 진행된 기록에 대해서 재판부 역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그대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다시 강조하고 싶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항소이유서나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본인이 실제로 그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시청한 경우에는 그 영상 내용물에 따라서 아동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처럼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에게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다른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된다면 그 피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통장을 대여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드디스크를 중고거래로 판매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유포할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이후에 추가로 찾아온 부분에 대해서 협박이나 보복성 행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송치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언제 발생한 하자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임차인이 입주 당시 사진이 없다면 그 책임을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애초에 임대차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러서 벽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일부 위와 같은 사용사항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위 방식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당 업체를 비방하거나 하는게 아니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형사상 합의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나 결국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인척하며 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상대방인 처 계약을 한 것이라면 연락한 부분이 남아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