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디스크를 팔았는데 안에 야동이 있었을 경우

Question

하드디스크 저장장치를 중고로 팔았는데요. 안에 있던 야동을 안지우고 팔았어요.음란물유포죄로 신고당할 수 있을까요? 신고당하면 처벌될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드디스크를 중고거래로 판매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유포할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내용의 사진, 영상, 문서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바,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