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가 2년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지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서 새로이 임다인과 임다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이력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알 수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동일 피해자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인정된 후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리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맥주의 경우에도 알코올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근무가 제한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게 물품을 마음대로 취식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학교 내에서 같이 학교에 다니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묻거나 이름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고소를 하여도 고소인 조사만 받고 마무리되거나 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고 사건 접수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그 명의자가 현재 신용불량자이거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가운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 내용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탁으로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걸 고려하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결코 낮다고 보긴 어려운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교체에 대해서 임의로 진행하고 그 비용만큼 월세 지급을 거부하는 건 기존 에어컨이 중고제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정한 새 제품 비용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임대인에게 그 교체나 교체할 제품에 대하여 논의를 더 시도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진술로 무혐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확인되는 대화 내용이누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당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설정의 경우 임차인의 전입 신고와 서로 상반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접수를 하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입 신고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부동산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전혀 그런 게 없다면 공갈이나 주거 침입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명백히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