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징계기록이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형사처벌 받는데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재판이나 이런거 할때 과거
징계기록같은게 있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이력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알 수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동일 피해자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인정된 후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리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