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명확한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거나 기존에도 명확하게 인수인계 체계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하자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하는 후에 비용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가 다투는 가운데에 본인이 임의로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월세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회생이나 파산과 달리 보험 가입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입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에서 채무 조정 등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성실한 게 기재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제시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면 본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해당 피의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다른 피의자 내지 피고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감안해서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일 이내 신청하라고 하였다면 항소에 대한 신청이라거나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한 신청일 수 있고 판결문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은 반드시 7일 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 서성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직접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방문하셔서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바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해서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폐업신고를 거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대포폰을 통해서 사기 범행을 이용한 경우 본인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두 경우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하나,재단의 경우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이라면,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서 인정하는 인격체로서 직접 그 당사자가 되어 어떠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유나 경위가 어찌됐든 폭행 자체를 다투긴 어려워보이고 다만 공동폭행에 대하여 다투거나,상대방에 대해서도 폭행을 고소하여 대응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 대하여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할 때 다툴 여지가 있으나 직접 대응이 어렵다면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변호사 선임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부분이나 대부업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이고 상대 업체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 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청소 비용에 대해서 부담한 이상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이거나 이미 청소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도배 비용까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