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하신 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5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퇴거에 불응한 부분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법리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재판에 불출석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며,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피고인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추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죄질에 대해서 다른 사건보다 중하게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 차원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을 통한 조기 단계에서의 조치나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가 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아서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지속되지 않게 해결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제3자로서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계엄 당시의 상황이나 계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참고인 조사로 진행되더라도 그 조사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결국 조사 내용에 달린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을 알 수는 없고 이는 조사 전인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대출금에 대한 반환 자체를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내지는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 고지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판매자를 통해서 계정 연동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하자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환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거나 초기 단계에서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 등으로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로 근본적인 예방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심각성이나 다른 범죄 유형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원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공탁을 진행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러한 공탁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아니고서야 원고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계약금 반환 규정에 대해서도 고지를 받은 바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몰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항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명확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은 형사소송에 관한 것이고 배상 명령 신청을 하셨다면 판결이 이루어질 때 그에 대해서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항소하지 않아 해당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본인이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수행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