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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게임의 규칙,시스템,아이템의 기능이나 성능,,스킬의 성능이나 기능은 저작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 내 시스템인 아이템 등이 저작물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해당 게임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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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이나 스킬에 상대방버프 공유 기능이 있으면 그걸 제공 받은 사람이 이용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게임 내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어떠한 부분이 저작물이고 어떠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인지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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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임차인의 불명확 표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계약조건에 대해서 크게 변동된 바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라면,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3개월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때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기존 계약서에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비용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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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걸려 넘어져 대퇴부 골절된 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욕탕 이용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혼자서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게 아닌 이상 적어도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목욕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목욕탕과 협의가 어렵다면 별도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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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채권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채권이 없는데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또한 추후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그 자녀들이 다시 그 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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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악용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악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정보공개법에서 직접적으로 부정 이용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나 부당한 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나 사문서 위조 등 적용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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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가품을 받았는데 환불요구 했더니 판매자 답변 x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을 보고 구매하라고 한 것이 본인이 가품을 인지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이 찾아본 것처럼 정품의 중고 시세와 비슷하다면 가품인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가품임을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게 아니고서야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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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후 구매자님께서 환불해달라고 하시는데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불가를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미고지한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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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본식때 신부 입장을 못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기 어렵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점에서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도 고의로 인한 사건보다는 인정될 금액이 낮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결국 손해로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과 더불어 그 손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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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 부모님과 세대 분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시다면 전입신고나 세대 분리 여부보다는 본인이 모친을 부양이나 병간호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고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그 일시나 비용의 항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급된 방식 가령 계좌이체한 경우 그 이체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정리해주시면 추후 기여분을 다투더라도 입증이 매우 용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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