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 신고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등록 말소 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보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탑승을 서두르다가 밀치게 된 부분은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일방폭행이 문제가 되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 이전에도 계속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으나 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다른 얘기를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소가를 고려하면 앞서 안내된 내용은 오기재된 게 맞습니다. 일단 소송의 일반적인 송달료부터가 2만원을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 교체 신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고 다만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과 동일한 직접적인 판례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음담패설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조정 이혼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애초에 양육 의사가 없다면 조정을 통해서 분리 양육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합의서를 작성한 부분이나 상대방 유책 사유를 고려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도 본인이 크게 불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로서 합의서 내용을 수정 요청 할 수 있지만 무리한 요구로 합의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 과정에서 합의하는 경우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고 추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해당 계약의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여야 특약의 기재 및 효력 발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