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동차로 박았을 때 이혼사유가 되나요?

Question

외도가 의심되서 여자가 운전을 하는데 남편이 그 자동차를 들이박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될만한 판례가 있을까요?

두세건 정도 필요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과 동일한 직접적인 판례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