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요청을 한 걸 입증해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으니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서명한 적도 없다면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다툴 수 있으며 계약금 몰수에 대해서는 일반 상거래 특성상 몰수 될 수 있으나 추가금 지급은 그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훈육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아니고 가정폭력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 정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는 그 책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피해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본인이 다투시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권대리의 경우에 이를 추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소급하여 계약 당시에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다만 그 사이에 발생한 제삼자의 권리를 해할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본인에 대하여 충분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당사자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결국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소문의 출처나 유포의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서, 피의자 정보를 확보하실 수는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경찰에 직접 그 정보를 요청하여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소유주에 본인이 연락을 하셔서 동의를 구한 후에 연락처를 주고받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서 전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소유주 연락처나 세대에 대해서 동의없이 제공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쟁 조정 위원회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응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불가하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에 정한 부분이라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하고 별도로 다른 절차로 해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