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친양자 입양을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친부나 친모가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결국 그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일에 거부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부분이나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정된 죄명을 고려할 때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고 그러한 죄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약식기소나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청구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그 유포나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구입이나 시청한 당사자 역시 형사처벌 되는 경우가 있지만,시청에 대해서 아이피나 당사자 특정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나 다른 사건으로 검거되어 압수수색 중 해당 부분까지 포함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시청 건에 대해서 검거될 가능성이 낮겠지만 그것을 확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명확히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시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계좌 번호를 알려준 것이지 계좌를 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된다고 볼 수 있는데 불법 게임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주고 있지 않아서 이를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부분이 문제될 뿐 다운로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건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그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다면 최근에 다시금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가 기존에도 계속되어 왔고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아 온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협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구두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