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질문될까요? 혹시 죄가적용안되죠?
혹시 고소빼놓고 합의금만 받으면 형사처벌은 안되는거에요? 변호사님 피해자가 원하지를 안는경우 실수하면 서로요. 혹시 게임돈또는 현금 같이주는경우라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행위는 협박이나 폭행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를 명확히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금만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에 처벌받을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