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배우자가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에 대해서 전 배우자가 새로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급을 구하셔도 기각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 단순히 노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행위 내용을 고려하면 공연 음란에 해당하여 행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본인과 친구분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러한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별도로 친구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 주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판매에 대해서 인지한 것만으로는 온전히 소유권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친구분과 연락을 하셔서 다시 반환이 가능하게 협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내에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반려 내지 각하 처리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범의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그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수사 진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형태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고 계속하여 피의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회피한다면 체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진행에 대한 부분은 결국 담당 수사관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체포를 요청하거나 빠른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요청에 불과하고 그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계약이 해지되고 관련 금액을 공제한 상태라면 채권자가 집행을 하기 전에 공탁을 완료하셔야 합니다.공탁의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타인 간 증여한도가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어서면 증여세가 문제되나 그러한 세금 부과 전에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논문이나 학위 취소가 처벌이라고 보긴 어렵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복권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지만 별도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무죄판결의 선고로 당연히 그러한 복권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에게 부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는 것이고 구상권 행사가 해당 사건이 있은 후에 두 달 후에 진행되었다고 하여서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