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모님빚과재산문제문의 복잡해요 그래서간단히문의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께서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 본인 역시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채무만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결국 상속 개시(피상속인인 부친의 사망) 전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부친께서 협조가 되신다면 본인에게 미리 본인 몫의 증여를 하시는 것도 상속 분쟁읗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510
- 정말 감사해요400
- 사유지 도로파손으로 인한 보행중 사고 보상 처리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 사유지라고 한다면 지자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로 인해서 당장 알아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별도로 해당 주소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5.01명 평가00
- 당근마켓 명예훼손 고소 당하나요 이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상대방이 고소하여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근마켓 내에서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월세 살고 있는데 배터리 교체 관련....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배터리가 없었다면 작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한 번 더 얘기를 해보시고 대화 자체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전세 재계약 협의 후 계약갱신권 사용여부 관련 논쟁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바가 없고 보증금 등 인상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합의 갱신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이제와서 다투더라도 어차피 합의 갱신 내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5.01명 평가00
- 전세사기 중 복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도는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유자가 그 수리비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입주자 역시 임차인에 불과하다면 그 공동부담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는 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지인들과 집을 함께 구매해서 쉐어 하우스 처럼 사는 경우 세대주?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주지에 대해서 각자 분리된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독립된 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라면 각각 세대주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셰어하우스의 경우 분리 독립된 공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5.01명 평가00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받았으나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단순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문제가 된 것이라면 그 사건 자체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확장공사가 건축신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이미 윗집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라면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압수수색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에 진행을 하지만 상대방이 그 시간대에 진행이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