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호적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가족 외에 제삼자가 전입하게 되는 경우 LH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LH 측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 표시 정정 과정에서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의 초본이 첨부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보정이 내려진 부분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시고 그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자료를 고려할 때 그 친구분을 상대로 하여,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약식명령으로 재판에 가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어 보이고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이틀 뒤에 병원에 간 부분은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의사 진단서 상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컵이 저절로 깨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당시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거나 주변의 열로 인해서 깨지기 쉬운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인하시는 것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증액한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규정인 오 퍼센트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만 16세 미만인 아니라면 형법상 의제간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앞선 검색에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신 것은 아마도 만 16세 이상인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에 대해서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사촌 이내의 혈족이 그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그마저도 없다면 공고를 거쳐서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관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당시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시설물 관리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붙이는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