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원에서 민사로 이행권고결정이 날라왔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간단하게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원활하게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차용증 상속, 판매,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고,상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런데 이모분에게 그 채권이 정식으로 양도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적법하게 양도를 받은 게 아니라면 양수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용증에 대한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중간중간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 되어 현재까지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00
-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다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건부로 증여를 한 경우나 상대방에게 기망이나 착오에 의해서 증여를 하게 된 경우라면 해당 증여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다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53.01명 평가00
- 호신용으로 칼 한 자루 들고 다닐까 고민 중인데 법적인 문제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호신용이라고 하나 흉기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야기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흉기를 드러내는 행위는 실제로 상대방이 위협을 가한 경우라도 그보다 넘어서는 행위로서 특수 폭행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문 열다가 사람을 쳤는데 그냥 가고난 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당시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환불시 보상측면의 금액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상 측면의 금액이라는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불량 판정 과정에서 그 판정을 위해 수반된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일부 손해배상에 포함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결국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법률 / 민사25.10.153.01명 평가00
- 꼭좀읽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음주전과가 존재하여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역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강화된 걸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사고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해하시는 것처럼 적어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와 별개로 공단이나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곳으로부터든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불이행을 하게 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가야 할 가능성이 높고 공단 역시 자체적으로 결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면 본인에게 소송을 진행하라고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500
- 거주지 인근에,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중인데, 사실상 각자 조심하는것뿐이 답이 없는거겠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지만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경우, 당장 이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조심하며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거주자가 많은 만큼 순찰 등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순찰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1500
- 주거침입죄로 검찰 무죄는 힘들겠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선처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주거침입에 대해서 그 고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출입 권한이 없어 다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벨을 누른 부분이나 신고를 당하여서 제지된 부분을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법률 / 형사25.1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