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으나 이는 범죄경력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관계에서 별거 이후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반대로 혼인 전에 단독 재산이던 경우에도 혼인 이후 장기간 함께 그 재산을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결국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방식이나, 각 당사자의 가사노동이나 경제적 기여, 혼인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은 제정이나 개정 당시 그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하여 변화해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도덕적 기준에 일치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명거래가 문제가 되는 건 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7. 14.][2025. 4. 1. 법률 제20894호에 의하여 2022. 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전문개정 2011. 7. 1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구매 당시 상대방이 아동임을 알지 못했다면 아청물 시청이나 구매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본인 전화번호가 보호된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절차가 있지는 않으며 경찰 신고 시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동행하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은 합의금이 목적이므로 고소 등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지급하지 마시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내용과 별개로 상대방이 감액하여 마무리하기로 한 경우 그러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합의가 종결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합의의 경우 합의가 파기되면서 다시 그 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기에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기사가 소속된 영업관리소나 배달 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분실의 경우 택배사의 공식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보상 등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 조회는 다른 피촬영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찰 신고 후 입회하에 확인해야 하나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정황이 없다면 신고 접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소원인 역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